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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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담 1 유일 1 겨레 1 대지 1 다산 1 현진 1 남산 1 문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경진 1 김남식 1 서보익 1 최재호 1 정동윤 1 김칠준 1 정호길 1 한범석 1 유수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나2003984 판결
  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미간행]
   보증수수료반환청구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5. 서울고법 2007. 2. 16. 선고 2006나46522 판결
  [제3자이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42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4다37461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5.1.15.(218),84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78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8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3누53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96;공1986.2.15.(767),32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